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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앱 등록일(수정) : 2026-07-16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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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사설서버 연간 피해액 3,600억에도 실형 선고는 5년간 5명으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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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연 평균 46,500 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에 잡히고 , 정부는 연 평균 37,000 건에 대해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 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 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 최근 5 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 만 건을 넘어섰다 . 반면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61 명에 머물렀고 , 그 중 실형은 단 5 명이었다 . 불법 사설서버가 점차 전문적 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반면 범죄수익 대비 제재 수위는 ‘ 솜방망이 처벌 ’ 로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불법 사설 서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친다 . 선정성과 폭력성 , 사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심의를 받는다 .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며 ,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
이에 정준호 의원은 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강화법 ' 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 손해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 △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또한 현재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
한편 ,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이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 전과자 ' 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를 마련했다 . 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 반의사불벌죄 ' 를 도입해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정준호 의원은 "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 " 이라며 " 이재명 정부의 K- 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 ." 이라고 밝혔다 .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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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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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5
.보고갑니다.
0 -
ㅇ큰고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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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53
잘보고갑니다
0 -
사과맛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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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07
잘 보고 가영
0 -
리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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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8
잘 봤습니다.
0 -
E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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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0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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