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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훈
  • 최승훈 등록일(수정) : 2016-02-26 12:51:00
  • [모바일] [취재] 정부의 제2 게임중독법, 게임에 질병코드 부여하고 학교 통해 통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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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전국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대학교에서 인터넷 게임 예방 교육 및 선별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혀 제2의 게임중독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CI.jpg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16~’20년)’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을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은 지난 2014년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진행중으로,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확대해 위험성 있는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중독 증상을 조기에 선별하고 단기 개입 및 치료 등에 대한 SBIRT 매뉴얼을 올해 안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단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사용 정도에 대해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부모 대상 적정사용 등 교육 홍보를 진행한다. 초중고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조기 선별검사를 진행하며, 대학생에게는 인터넷 게임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를 지원한다.

정부가 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여부를 검사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내용.jpg

학계와 산업계는 이번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독 물질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개인과 부모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 기금에 대한 문제도 재차 지적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는 지난해 ‘게임과 뇌’ 강연을 통해 “보상중추가 활성화된 마약중독자의 놔와 게이머의 뇌 사진을 비교하며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게임=마약’ 도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2014년 게임중독법 논란이 있은 후 각계의 의견과 항의가 전달되어 입법 추진이 멈춰졌는데, 이제는 입법이 아닌 5개년 계획으로 저항없이 추진하게 됐다”며 “5개년 계획이 본 사업에 착수하면 결국 게임산업 규제 및 중독 관리 기금 징수법 재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굴지의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이다. 게임사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피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난 2014년 게임중독법 논란 당시에도 많은 게임사들이 법인세가 낮고 지원정책이 풍부한 독일,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법인 이전을 검토한 바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만 해도 법인세가 22% 구간인데 해외로 이전할 경우 최대 5.5% 포인트 낮아진다. 2014년 논의되다 중단된 중독 관리 기금(매출의 1%)에 대한 위험도 사라진다. 일부 게임사들이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이유다.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인데다가 청년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에 국내 경제와 청년고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GDP의 약 0.9%(2012년 기준)를, 국내 전체 청년고용의 0.87%(2013년 기준)를 책임지고 있다.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부활로 인해 해외로 떠밀린다면 GDP 0.9%가 사라지고 청년 실업률은 약 18%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규제 및 청소년 보호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홀더에게는 자율심의를 허가한 상태고 사후 모니터링 조차 전체의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임사의 해외이전 및 해외 플랫폼홀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의 게임 중독 예방 정책은 허점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연계해 운영하는 보건사업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집단프로그램 외에는 별다른 재활사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은 국수주의가 통용되지 않는 특수한 산업이다. 의료계, 학계가 수긍하기 어려운 방법이 강제된다면, 청소년들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해외 플랫폼홀더를 적극활용하거나 산업의 해외이전 등의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심산이 크다. 

최승훈 기자(mugtrpg@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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