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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앱 등록일(수정) : 2026-10-06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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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모바일게임협회·피해 개발사·시민단체, 구글 본사에 한국 개발사 피해회복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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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피해 개발사, 시민단체는 오늘(6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가 구글의 과거 앱마켓 정책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요구에 대한 구글 미국 본사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오는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와 한국 앱 개발사 피해회복 문제부터 법인세 및 조세 문제까지 구글의 한국 사업 전반이 국회의 연속적인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 오늘 과방위, 구글 본사의 피해회복 입장 확인해야
이들은 과방위에 윤구 대표에 대한 증인질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구글 앱마켓 정책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구글 미국 본사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통해 미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
▲ 구글 본사가 한국 앱 개발사들과 피해회복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아울러 윤 대표가 ‘구글코리아가 결정할 수 없는 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과방위가 한국 앱 개발사들의 요구를 구글 본사에 공식 전달하고 본사의 입장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와 개발사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와 관련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구글 앱마켓 사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장래 시정조치와, 과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앱 개발사들이 실질적으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조성됐는지,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22일 재경위, 법인세 및 조세 구조 검증 필요
22일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및 조세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법인세 회피나 탈세 여부는 국정감사와 과세당국의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구글의 매출과 그 귀속구조
▲ 구글코리아와 해외 관계회사 간 거래 및 비용 지급구조
▲ 국내 과세소득 산정 및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
▲ 국세청의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여부
특히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 액수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와 수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고 어떤 구조를 통해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감 의제, 과징금에서 경쟁회복·피해회복·조세책임으로
이들은 두 차례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한국 사회에 다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구글 앱마켓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경쟁회복과 재발방지, 피해회복, 조세책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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