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게임산업협회, EU 아동보호법이 기존 비디오게임 연령 등급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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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0 06:15:01
⠀유진호
- 조회수 : 4
독일 게임산업협회, EU 아동보호법이 기존 비디오게임 연령 등급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
독일 게임산업협회 “EU 아동 보호법, USK·PEGI 등급 체계 흔들 수 있어”
독일 게임산업협회(Game)가 유럽연합(EU)의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인 ‘EU KIDS Act’가 기존 게임 연령 등급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포함된 연령 등급 관련 행동강령이 국가별로 운영되는 제도를 넘어설 경우, 같은 게임이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초안이 공개된 EU KIDS Act는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령 등급 관련 행동강령은 기존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구속력도 강해질 수 있어 게임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독일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에 USK를,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PEGI를 이용한다. 게임은 새 규정이 기존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면 같은 게임이 한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12세 이용가, 다른 곳에서는 16세 이용가로 분류되는 등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모와 이용자가 오랫동안 신뢰해 온 USK의 역할도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K는 2023년 등급 분류 기준을 개편해 확률형 아이템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PEGI도 올해 유사한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자동으로 16세 이상 등급을 받도록 했다. 게임은 새로운 유럽 공통 절차를 만드는 대신 이러한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펠릭스 팔크 게임 대표는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서둘러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게임에 효과적으로 적용돼 온 보호 체계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은 소셜 네트워크와 다르므로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며 USK와 PEGI 등 기존 등급 제도를 유럽 전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또 게임과 소셜미디어를 구분하고, 실제 위험에 근거해 보호 의무와 연령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자율규제의 기준과 경험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게임과 플랫폼에 이미 마련된 자녀 보호 기능을 강화해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이용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괄적인 이용 제한이 부모의 책임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게임의 특성과 기존 등급 분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의 요구다.
원문링크 : https://www.gamesindustry.biz/german-games-industry-association-warns-the-eu-kids-act-could-undermine-existing-age-rating-systems-for-video-games
독일 게임산업협회 “EU 아동 보호법, USK·PEGI 등급 체계 흔들 수 있어”
독일 게임산업협회(Game)가 유럽연합(EU)의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인 ‘EU KIDS Act’가 기존 게임 연령 등급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포함된 연령 등급 관련 행동강령이 국가별로 운영되는 제도를 넘어설 경우, 같은 게임이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초안이 공개된 EU KIDS Act는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령 등급 관련 행동강령은 기존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구속력도 강해질 수 있어 게임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독일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에 USK를,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PEGI를 이용한다. 게임은 새 규정이 기존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면 같은 게임이 한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12세 이용가, 다른 곳에서는 16세 이용가로 분류되는 등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모와 이용자가 오랫동안 신뢰해 온 USK의 역할도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K는 2023년 등급 분류 기준을 개편해 확률형 아이템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PEGI도 올해 유사한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자동으로 16세 이상 등급을 받도록 했다. 게임은 새로운 유럽 공통 절차를 만드는 대신 이러한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펠릭스 팔크 게임 대표는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서둘러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게임에 효과적으로 적용돼 온 보호 체계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은 소셜 네트워크와 다르므로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며 USK와 PEGI 등 기존 등급 제도를 유럽 전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또 게임과 소셜미디어를 구분하고, 실제 위험에 근거해 보호 의무와 연령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자율규제의 기준과 경험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게임과 플랫폼에 이미 마련된 자녀 보호 기능을 강화해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이용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괄적인 이용 제한이 부모의 책임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게임의 특성과 기존 등급 분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의 요구다.
원문링크 : https://www.gamesindustry.biz/german-games-industry-association-warns-the-eu-kids-act-could-undermine-existing-age-rating-systems-for-video-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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