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퇴할 뻔한 대한민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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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퇴할 뻔한 대한민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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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6 14:44:05

네이비술
조회수 : 3

1. 2024년 12월3일 밤, 그리고 4일 새벽. 윤석열이 느닷없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막아냈다.

그냥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5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국가 폭거 사태를 막아낸 것이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2.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둘러댔다.

첫째,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지 않고서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야당의 폭주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

3.하지만 둘 다 거짓말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결코 없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삭감도 거짓말이었다.

비상계엄일까지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단 한 건의 탄핵만 통과시켰다(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예산안 중 (정체불명의) 특활비 삭감은 국회 본회의에 아직 회부되지 않았다. (참고로, 윤석열-김건희가 헌재에서 파면당한 후 사용했다는 백억 이상의 돈은 경호처 특활비로 알려지고 있다.)

4.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다.

바로 '장기집권'이다. 즉 윤석열-김건희가 중세 봉건 국가처럼 권력 세습을 통한 장기집권을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평소 김건희가 입에 달고 살던 소위 '통일대통령론' 때문이다. 김건희는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이 곧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다.

이 말인즉슨, 윤석열 다음에는 김건희가 바톤을 이어받을 차례였다는 뜻이다.

둘째,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위한 재정 마련이다.

이 말인즉슨,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전두환 때처럼 권력의 구미에 맞는 가짜 의회를 만들어 체육관 선거를 하자는 뜻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석열에서 김건희로의 권력 이양도 가능해진다.

셋째,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된 방식으로, 정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던 것이다.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의 주요 정치인, 사회 인사들 모두 한순간에 제거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계획이었고, 그만큼 끔찍한 구상이었다.

따라서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당분간 한국사회에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맞설 정치세력이나 인물은 부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장기집권에 딱 맞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5. 이런 이유로,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을 지옥불구덩이에서 가까스로 끌어낸 것에 상응하는 위대한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최강 특수부대원들이 속속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던 순간에, 두려움을 떨치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결단과 용기는 오랫동안 칭송받아도 부족하지 않다.

6. 물론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그 후 국회의 탄핵과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있기까지 참으로 춥고 불안하고 몹시 피곤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쏟아부은 에너지의 총량은 엄청났다.

시민들이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7.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 험난한 여정을 가까스로 이겨내고 쟁취한 시민적 승리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지만, 21대 대통령 선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시민의 눈물과 땀과 함성과 고달픔이 버무려져 탄생한 정치적-사회적 약속이다.

8. 유감스럽게도 이 국가 위란의 중차대한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내란세력을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판사들은 침묵했으며, 변호사들은 눈치를 봤다.

극히 소수의 법조인들만 역사와 시민의 편에 서서 소임을 감당했다.

우리는 그 소수의 법조인들을 다 기억한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 있던 자들이, 시민들이 목숨걸고 쟁취한 '선거'를 이제와서 좌지우지하려면 되겠는가?

결코 아니 될 말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법부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 등을 외치면서 지난 12.3내란 사태로부터 현재까지 비겁하게 역사의 담벼락 뒤에 숨어 있던 시간들을 변명하거나 둘러대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과 정당의 시간이다.

사법부는 그 역사적 시간을 인정하고 겸허히 뒤로 물러서야 한다.

사법부는 계엄군의 총과 칼보다, 시민의 분노와 역사의 평가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시민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시민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요한 목사님 페이스북 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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